의무경찰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부터 의무경찰을 더 이상 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12월 마지막 입대자들을 받고, 이 때 입대한 의무경찰들이 제대하는 2023년 9월부터 의무경찰 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의무경찰은 각 경찰서 및 각 지방경찰청의 기동단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인력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체 경찰이 14만명이고 이 중 18%가 의무경찰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인 연20% 축소 이기는 하지만 매년 수 천명씩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은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자리를 신임 경찰관을 채용함으로 인원을 채워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때도 시행되었던 경찰관 2만명 증원 계획이 다시 현 정부에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조원이 조금 넘으며, 당장 2017년 하반기에 1500명을 증원을 시작으로 나머지 18,500명을 매년 3700명으로 나누어 5년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1만명이 기존 의무경찰 업무를 대신하여 기동대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경찰관 기동대를 약 100여개 신설해야 하는 규모입니다.(경찰관 1개 기동대당 약 100명)

경찰관 기동대가 1만명 증원과, 나머지 1만명은 지역경찰 기타 경찰업무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기타 치안업무에는 지역경찰, cctv운용등 범죄 예방분야에 6000명,

수사, 교통업무에 1800명,

사이버수사 및 과학수사 업무에 1400명,

아동학대 및 성폭력관련 업무에 800명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범위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경찰에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신임경찰관을 채용하는 방식이 경찰 인력난 해소가 될지 지켜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의무경찰인원이 현재 2만5천명인걸 감안하면 사실 2만명이라는 인력이 부족해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식 교육절차를 밟고, 사회에서 충분히 관련 업무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의 인재들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무경찰이 없어지면서 다소 불필요하게 의무경찰이 했던 업무를 과감히 없애고 업무분장을 개편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5년뒤 경찰조직에 어떤 변화가 올지 천천히 지켜보면서 발전해 나아가길 바래야 겠습니다.

+ Recent posts